18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 인가 현황

안녕하세요.

기파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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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8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건수와 인가건수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에서 자료 다운로드 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정보 > 사법통계 > 법원통계월보

 

아래 개인회생 신청 현황은 각각 월평균 수치입니다.

18, 19년에는 월평균 7,600 건 정도 신청이 됐는데 반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은 약 7,200 건. 그리고 2021년에는 약 6,700 건으로 정부 주도의 여러 경제 부양, 지원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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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2년 3분기부터 다시 개인회생 신청건이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 23년 1분기는 9,477 건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안 좋은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으로 억눌렸던 개인회생 신청이 지원 중단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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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가지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최근 인가결정 건수 감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신청건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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