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매 배당순위
기파랑89
2018. 11. 12. 12:51
▣ 경매 배당순위
1. 경매실행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경매 진행시 소요된 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 유익비-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및 일정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임차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근로자의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 경합 시 동순위 안분배당
- 소액보증금 상한선: 매각대금의 1/2, 임금 상한선은 제한없음
4. 당해세(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
- 국 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세
- 지방세: 재산세, 종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5.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기본세/ 저당권, 전세권, 담봐등기에 의한 담보된 채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
- 우선순위 배당
6.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8.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과금
- 우선순위 배당
9. 일반채권
- 가압류 및 집행권원
1. 경매실행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경매 진행시 소요된 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 유익비-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및 일정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임차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근로자의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 경합 시 동순위 안분배당
- 소액보증금 상한선: 매각대금의 1/2, 임금 상한선은 제한없음
4. 당해세(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
- 국 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세
- 지방세: 재산세, 종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5.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기본세/ 저당권, 전세권, 담봐등기에 의한 담보된 채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
- 우선순위 배당
6.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8.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과금
- 우선순위 배당
9. 일반채권
- 가압류 및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