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구제제도 용어설명(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법인회생)

안녕하세요.
기파랑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법인회생 관련 용어들을 포스팅하니 필요하신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45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령.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중지

상계권
채무자회생법 144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공익채권
채무자회생법 179,180조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
( ex) 세금, 근로자의 임금, 임대차계약상 사용료 등)

파산관재인
채무자회생법 355조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 처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에 참여, 재단채권을 변제,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환취권
채무자 회생법 407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

별제권
채무자회생법 411, 412조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가 설정된 채권

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593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진행중이던 소송 또는 강제집행, 추심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면책
채무자회생법 625조
채무제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 채무의 소멸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연채무 化

공공정보
신용정보관리규약 11조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 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연채무
학설상 인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訴)로써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